▷ 백지연/진행자:
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느냐. 또 정국 현안 여러 가지 어떻게 풀어나가겠느냐. 앞서서 한나라당 내의, 또 청와대 내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. 한나라당 내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. 이한구 정책위의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네. 안녕하세요?
▷ 백지연/진행자:
네. 워낙 현안이 많아서 현안 위주로 몇 가지 좀 짚어보고요. 또 다른 얘기도 여쭤봐야 되겠는데요. 일단 지금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.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고시 문제가 나왔어요. 일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고시 연기 문제는 검토해보거나 협의해 보겠다.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입장이 정리됐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실 것 같고요. 이한구 의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?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에 약간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건지, 여러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. 그래서 그 방안중의 하나가, 고시를 연기를 해서 그 시간을 좀 벌어야 되지 않느냐.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, 그걸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.
▷ 백지연/진행자:
오늘 논의하시겠지만 위의장께서 지난번에 연기할 수도 있다. 라는 얘기를 어떤 인터뷰에서 하셨다는 얘기도 이미 보도가 됐었어요.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그러니까 무조건 못한다고 할 이유는 없죠.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연기도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연기한다. 또 그런 얘기는 아니죠.
▷ 백지연/진행자:
네. 검토해 볼 수는 있다. 일단 연기해서 시간을 번다. 그런데 이제 고시를 연기한 다음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른 것 같아요. 연기해서 시간을 번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재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.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또 다르죠?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그렇습니다. 재협상에 대해서는 이게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고, 직접적으로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, 또 자칫 무리하게 하다보면 미국 의회를 자극해서 미국쪽의 FTA비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다.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
▷ 백지연/진행자:
네. 이 문제 좀 여쭤보죠. 어제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 얘기를 두고도 해석이 아주 제각각이었어요, 아시다시피.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?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? GATT 20조 규정, 그건 각국이 갖고 있는 권리인데, 권리 인정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것이 또 말로만 되면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GATT 규정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조약 아닙니까? 그럼 기본적으로 크게 기본적인 법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장관 고시급에 해당되는 그런 협정문을 갖고, 거기에 넣어야 이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
▷ 백지연/진행자:
당연한 얘기다, 지금 말씀하셨는데요. 어떤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신가요?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GATT 20조의 규정에 인간이나 동물의 생명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수입중지할 수 있다. 라는 그런 권한을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. 각국이 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에요.
▷ 백지연/진행자:
네. 그 말 다 아는 얘기죠. 워낙 이번에 GATT 얘기도 많이 나와서 그건 다 아는 얘긴데, 지금 그 얘기를 갖고, 조금 전에도 정세균 의원의 경우에는 그건 립서비스일 뿐, 그 문제로 재협상 문제가 물 건너가거나 광우병이나 우리 국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은 아니다. 원칙만 확인한 것뿐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,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을 그러면 우리가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더니 그게 통상마찰 일으킬 거니까 안 된다. 라고 주장했었잖아요. 야당이. 그러다가 그게 아니고 다 인정하는 권한이다. 그러니까 지금 또 딴소리 하는 거에요. 그게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가 수입중단 해버리면 그만인데, 그게 무슨 립서비스에요.
▷ 백지연/진행자:
그럼 이한구 의장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어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얘기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이 얘기로 쇠고기 문제는 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. 광우병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라고 해석한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?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그렇죠. 당연한 거죠. 그리고 다만 그 경우에 우리가 수입 중단을 했다. 했을 경우에 미국 측에서 혹시,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, 혹시 자기 쇠고기 안전한데 왜 수입 중단 하느냐. 하는 식의 무슨 반발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럼 그건 또 그거대로 다시 협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.
▷ 백지연/진행자:
그러면 어제 무역대표부 대표 얘기가 우리의 검역 조건을 인정해 준 얘기다. 라고 보시는 건가요?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당연하죠. 자기가 인정해 준 게 아니고요. GATT 협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.
▷ 백지연/진행자:
그런데 이 얘기를, 지금 예를 들어서 정세균 의원이 말이 안 된다. 라고 한다거나 통상전문가들이 그건 새로 나아진 것이 없다. 지금까지의 원칙만 재확인하는 것이다.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검역 조건 문제와 관련해서 무역대표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각국의 검역조건 행사는 신중하게 과학의 근거를 두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.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광우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과학적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지 거증책임은 우리한테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,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그러니까, 자꾸 말꼬리를 잡아서 자꾸 그건 우리경우는 해당 안 된다.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포괄적인 얘기가 있죠. 한승수 총리가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한다는 얘기도 했죠.
▷ 백지연/진행자:
국민건강 최우선은 동감한다.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그렇죠. 그리고 한승수 총리께서는 사실은 상당정도 광우병이 발생한다든가 기타 확실히 건강을 위협할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.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?
▷ 백지연/진행자:
네.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그런데 왜 그것을 걱정을 합니까? 포괄적으로 인정한 거를?
▷ 백지연/진행자:
네. 그러면 무역대표부 대표 얘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해석과 같다.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이한구 의장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.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당연하죠. 그건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걸 자꾸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.
▷ 백지연/진행자:
네.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포함을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?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그러니까 안전성에 관련되는 문제가 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.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보면. 그러나 광우병 발생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있을 때는 즉시 수입 중단할 수 있다. 그건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권리다. 그 얘기죠.
▷ 백지연/진행자:
알겠습니다. 이 문제 하나갖고만 계속해서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다른 문제를 여쭤보면요. 또 하나 이번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질책을 받게 된 것 중의 하나는 오역 파문이었거든요? 이 문제의 진실은 뭔가요? 진짜 오역만 한 것이냐. 앞서서 야당에서는요. 우리 정부의 협상단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그 정도의 영어로 오역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이게 오역의 케이스가 있고요. 또 30개월 이상 소의 경우에만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하고, 이게 지금 몇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협상할 때 동물성 사료 강화된 사료조치, 이것과 관련돼서 정부는 이걸 전제로 그냥 으레 미국 정부가 2005년 10월달에 고시한 그 내용대로 될 거로 전제를 하고 협상을 했다는 설명인데, 그것이 과연 미국 측의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됐었느냐. 어떤 포맷으로 됐었느냐. 또 미국 측이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고시를 해버렸잖아요. 4월 25일날.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느냐. 이런 것이 지금 사실은 초점이에요. 단순한 번역 문제가 아니고.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체크를 했고, 약간 몇 가지 더 자료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도 체크를 할 겁니다. 그러면 확실히 우리 쪽의 책임인지 저쪽의 책임인지, 또 우리의 실수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
▷ 백지연/진행자:
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것은 오역이다.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청와대가 다 얘기하고 유감표명까지 했고요. 그러나 어제 청문회에서 얘기 나온 것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얘기는 오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. 라는 얘기가 나오다가요. 정부가 오역을 한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완화가 아니라 동물성 사료 제한에 대한 강화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?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네. 그러니까 현재까지 4월 25일 이전까지 동물성 사료조치보다는 강화된 사료 조치가 25일날 나왔죠. 그러나 2005년 10월 달에 더 강화시키겠다고 입법예고 했던 것, 고시 예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덜 강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에요.
▷ 백지연/진행자:
네.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더 찾아서 조사해본다. 이런 말씀이신가요?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네. 그렇습니다.
▷ 백지연/진행자:
지금까지 모아놓은 자료 갖고는 아직은 결론이 안 나시나요?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요.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네. 어제까지 제출받은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
▷ 백지연/진행자:
결국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청와대나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?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어떤 문제를 말씀이죠?
▷ 백지연/진행자:
쇠고기 문제 파문과 관련해서요. 지금 야당, 아까 말꼬리 잡기라고 하셨지만 계속 정부의 실수는 밝혀진 건 사실이고요. 그렇게 돼서 야당에서 지적하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요. 한쪽에서는 재협상은 안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재협상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,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텐데요. 지금 청와대나 정부의 문제점의 지적은 많거든요.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그러니까 그 주장 중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재협상 할 정도의 심각할 상황은 아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또 재협상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입을 피해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국내에서 다른 조치를 갖고 소위 건강, 안전,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겠다.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가능한지 그걸 조금 더 두고 보자. 그거죠.
▷ 백지연/진행자:
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
▶ 이한구/한나라당 정책위의장:
네.
▷ 백지연/진행자:
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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